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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별 인터뷰 -대한민국 미래를 듣다 (영남일보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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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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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6 14:25:10, 조회 : 4,984, 추천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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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년간 국정운영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외교정책은 참 잘 했어요. 특히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죠. 지난해 7월 시진핑 주석과의 청와대 정상회담에서 북핵에 대한 ‘확고한 반대’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한 건 외교적으로 큰 성과죠. 한중 FTA 체결도 마찬가지죠. 두 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한 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외교적 치적입니다.”
-국정운영 3년차에 주력해야 할 외교정책은 뭔지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죠. 집권 3년차까지 한일 관계가 여전히 원만하지 않은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금 한일 관계는 최악인데, 위안부나 교과서 같은 ‘과거사 문제’와 안보나 경제 같은 ‘실리 문제’는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현실적이죠. 요동치는 동북아 국제정치 현장에서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변국과의 외교에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을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돼요. 창조외교가 필요한 거죠.”
-대북 정책은 어떻습니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잘 이행되고 있다고 봅니까.
“지금까지 원칙 있게 잘 유지해 왔어요. 북한은 도발과 대화제의라는 변칙적인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했어요. 2013년 신년 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화두로 던지고, 민관합동 조직인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인 일도 괜찮았어요. 다만,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게 필요한데, 유능한 정책 브레인을 발탁해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인도적 차원의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가는 실천 능력이 중요합니다.”
-박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필요할까요.
“필요하긴 하죠. 한반도 통일은 주변 정세를 감안해서 우리 민족끼리 해야 합니다. 다만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비공식 접촉을 통해 확실한 계획을 세우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 너무 급하게 추진해서 소득이 없었잖습니까. 조급하면 실수를 할 수 있고, 결국 ‘보여주기 식’ 회담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과거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신은미·황선씨의 콘서트 등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종북논란이 일어났는데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부정하고 위반하는 정당 활동이나 각종 행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남-남 갈등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어요. 이석기씨의 RO(혁명조직) 같은 잘못된 인식은 교정의 대상이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김 회장은 이 대목에서 ‘개헌(改憲)’ 얘기를 꺼냈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헌론은 권력 분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지금은 통일에 대비한 개헌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시점이란 지적이다. 다만 지금 개헌을 공론화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통일 한반도를 준비하거나 지방자치제도를 비롯한 변화된 환경에 맞는 헌법을 새로 만들어야죠. 굳이 박 대통령 임기 중이 아니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할 시기는 됐다고 봐요. 지금은 개헌보다 경제살리기 같은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정과제가 많기 때문에 국론 분열 가능성 같은 여러 상황을 감안해 개헌론에 접근해야 합니다.”
김 회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 모두 각별한 인연이 있다. 미국 남가주 한인 유학생 회장 시절 박정희 대통령과 수차례 면담해 교민사회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지원을 얻어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했을 때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운영위원을 지냈다.
-집권 3년차를 맞아 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지요.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인사죠. 탕평 인사가 필요해요. 과거정권 사람, 현정권 사람을 가리지 말고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발탁해야 중·후반기 국정운영을 안정적 체제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전문성과 시대적 사명, 애국심을 가진 사람들도 등용해야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생겨요. 대통령은 5천만 국민을 이끌기 때문에 여당, 야당 가리지 말고국민대통합을 향해 나가야죠.”
-대통령의 소통 방식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통합을 위해선 국민과의 직접 대화, 소통을 늘려야죠. 또 중요한 국정 현안이 있을 땐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격의없이 만나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보수쪽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국정을 운영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진보쪽의 목소리도 들어야죠. 국정 각 분야 원로들로부터 조언도 자주 얻어야 하고요.”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추락했는데요, 앞으로 측근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 대통령은 애국심과 신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선 잘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앞으로도 철학과 뜻에 따라서 잘 관리해야 합니다.”
김 회장은 “나라를 위해 정치를 하다보면 실책도 있기 마련”이라며 “그렇지만 국민들이 불안해 하면 안 된다.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면 외국자본의 투자도 끊겨 경제가 침체된다. 청와대와 여당, 행정부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극복해나가는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인회사라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국정운영은 더욱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한다. 장관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책임 장관제’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만기친람 하고, 청와대가 모든 국정을 장악하려고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었다.
대담=송국건 서울취재본부장 song@yeongnam.com
김한규 21세기 한중교류협회 회장은 고희(古稀)를 훌쩍 넘긴 나이(75)에도 영원한 ‘현역’이다. 한국과 중국 민간외교의 첨병으로 뛰면서 강연, 저술 활동을 통해 13·14대 국회의원(대구 달서) 시절의 의정(議政)과 총무처 장관 때 쌓은 국정(國政) 노하우를 전파하고 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협회 사무실에 매일 출근해 정·관·재계 인사들을 꾸준히 만난다. 김 회장의 현실 진단이 예리하고 미래 처방이 명쾌한 건 이 때문이다.
지난 16일 협회 사무실에서 영남일보와 가진 특별 인터뷰를 통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외치(外治)와 내치(內治)로 분리해 통찰력 있게 설명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남북관계와 외교 정책엔 전체적으로 합격점을 주면서도, 대일(對日) 관계 등 매끄럽지 않은 점에 대해선 방향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내치의 경우 국민과의 대화 부족을 지적하고,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국론통합’이 절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통령 힘들때 대구경북이 든든한 힘 되어주자”
김 회장, 고향민에게 당부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박근혜정부의 ‘산실(産室)’ 대구·경북 민심도 흔들렸다. 지역 유권자들은 2012년 대선 때 ‘대통령 후보 박근혜’에게 80%의 표를 몰아줬다. 2년이 흐른 지금 ‘대통령 박근혜’를 지지하는 주민은 전체의 절반도 채 안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온다.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등을 돌리는 현상도 감지된다.
김 회장은 인터뷰 내내 고향민들의 민심 이반 현상을 매우 안타까워했다. 김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대한 향수, 그 딸이 아버지를 닮아 잘 할 것으로 믿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는데, 국정운영이나 대구·경북에 대한 관심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 따른 실망감이 표출된 것 같다”고 말했다.
“고향 사람들이라도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성원을 보내야 한다. 대구·경북이 길잡이 역할을 해서 박근혜정부를 성공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년의 시행착오를 거울로 삼아서 남은 3년 동안 반드시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 초심으로 돌아가 애국심을 갖고 박근혜 정부의 든든한 힘이 되어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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